2010년도 장애인 복지시책

1-3

2010년도 장애인복지시책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1.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

○장애수당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120% 이하)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(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)

○장애아동수당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120% 이하)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

*중증장애인：장애등급이 1, 2급인자(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)

*경증장애인：장애등급이 3～6급인자

○장애수당

-기초 중증：1인당 월 130천원

-차상위중증：1인당 월 120천원

-기초및차상위 경증 : 1인당 월 30천원

-보장시설 장애인

­기초 중증 : 1인당 월 70천원

­기초 경증 : 1인당 월 20천원

○장애아동수당

-기초중증 : 1인당 월 200천원

-차상위중증 : 1인당 월 150천원

-기초및차상위 경증 : 1인당 월 100천원

읍·면·동에 신청

2. 장애인 자녀

교육비 지원

○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～3급 장애인인 중학생․고등학생 및 1～3급 장애인의 중학생·고등학생 자녀

※소득인정액 기준(가구원/월)

․1인：655,647원이하

․2인：1,116,371원이하

․3인：1,444,195원이하

․4인：1,777,018원이하

․5인：2,099,842원이하

․6인：2,427,666원이하

※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27,824원씩 증가

○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

○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2.3천원(연1회)

○중학생의 부교재비 34천원(연1회)

○중학생,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6.6천원(1학기 23.3천원, 2학기 23.3천원으로 연2회)

읍ㆍ면ㆍ동에 신청

3. 장애인 자립

자금 대여

○성년 등록 장애인

- 소득기준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%이하

-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○대여한도：가구당 2,000만원 이내

○대여이자：3%(고정금리)

○상환방법 :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

읍ㆍ면ㆍ동에 신청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※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

4.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

(‘10. 1월 중 각 시․도에 사업지침 등 별도 통보예정)

○ 장애인근로자

-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○대여한도 : 가구당 1,000만원 이내

○ 대여이자 : 3%(고정금리)

○ 상환방법 : 5년 균등분할상환

읍․면․동에 신청

(대여절차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과 동일)

*융자신청은 연 2회로 제한(반기별 1회)

5. 장애인

의료비 지원

○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

○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, 18세미만 아동은 2009.4.1.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

○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

-본인부담금 1,000원중 750원 지원(원내 직접 조제)

-본인부담금 1,500원중 750원 지원(그 이외의 경우)

○2차,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․공립결핵병원 진료

-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%(암,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%)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%는 지원하지 않음

○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(15%) 전액

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

6. 장애인

등록진단비

지급

○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

○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
-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：4만원

-기타 일반장애：1만5천원

※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

시ㆍ군ㆍ구

에서 의료

기관에 직접 지급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7. 장애인

보조기구

교부

○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

○품 목

-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：1～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

-음향신호기의 리모콘, 음성탁상시계, 음성인식기,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: 시각장애인

-휴대용 무선신호기,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：청각장애인

-자세보조용구, 보행보조차,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： 뇌병변장애인,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,2급

읍ㆍ면ㆍ동에 신청

8.

장애인활동

보조지원사업

○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(만6세이상 만65세미만) 중 인정조사표상 일정점수(220점) 이상인 자

- 장애등급 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조사하여 시군구에서 등급 최종 결정

○서비스내용 : 신변처리 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지원, 커뮤니케이션보조, 이동 보조 등

○지원시간 : 월 40～100시간

-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

○본인부담금 차등

­ 기초수급자 : 면제

­ 차상위계층 : 월2만원

­ 차상위초과 : 월4～8만원

읍·면·동에 신청

(‘10. 1월 중 각 시․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)

9.

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

○연령기준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
○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언어, 청각, 시각 장애아동

○소득기준 :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

○기타요건

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

-다만,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

○매월 16만원～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

○언어치료, 청능치료, 미술·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

읍·면·동에 신청

(‘10. 1월 중 각 시․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)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10.

건

강

보

험

지

역

가

입

자

의

보

험

료

경

감

○자동차분

건강

보험료

전액

면제

○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

○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

○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
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

○생활수준

및 경제

활동 참가

율 등급별

점수 산정시 특례

적용

○등록장애인

○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·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고,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
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

○산출

보험료

경감

○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.3억원이하이어야 함.

○장애등급 1～2급인 경우

：30% 감면

○장애등급이 3～4급인 경우

：20% 감면

○장애등급 5～6급인 경우

：10% 감면

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

11.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

○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

○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

○설치지역：시ㆍ도당 1개소

(16개지역)

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

문의: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

02-921-5053

12.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

○등록장애인

○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적응훈련, 취업알선, 지원고용,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

사업 수행기관(장애인복지관, 장애인단체, 직업재활시설 등)

내방, 전화 등으로 이용

신청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13. 보장구

건강 보험

급여(의료

급여)실시

○등록장애인

-｢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｣

제출시 첨부서류

1.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.

2.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.

※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(2회이상 신청시)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

-｢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｣

제출기관

1. 건강보험：공단

2. 의료급여：시군구청

○건강보험대상자：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%를 공단에서 부담

○의료급여수급권자：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(1종) 또는 85%(2종)를 기금에서 부담

<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>

신청기관

-건강보험:공단

-의료급여:시군구청

14. 장애인

자동차

표지 발급

○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, 직계존ㆍ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

○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

○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(일부에 한함), 10부제 적용 제외,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

※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,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

읍ㆍ면ㆍ동에 신청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○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

○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

○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

15. 장애인용

LPG연료

세금인상액

지원

○복지(구입)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

○지원대상

- 2009년 지원대상자 중 “장애 1급” 및 “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”

○지원금액

-월 250ℓ한도(리터당 220원 지원)

읍ㆍ면ㆍ동에 신청

16. 농어촌 재가

장애인 주택

개조사업

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

○가구당 3,800천원

(1,000가구 지원)

읍ㆍ면ㆍ동에 신청

17.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

○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

○소득조건

-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’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

○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

국고에서 시․도로 지원하며, 시․군․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1. 승용자동차

에 대한

개별소비세

면제

○1∼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
○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

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

국세청소관

관할세무서

2. 승용자동차

LPG 연료

사용 허용

○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존ㆍ비속,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
○LPG 연료사용 허용(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)

※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

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
지식경제부소관

3. 차량

구입시

도시

철도채권

구입 면제

○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

-비사업용 승용자동차

-15인승 이하 승합차

-소형화물차 (2.5톤미만)

○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(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)

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(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

문의)

4. 소득세

공제

○등록장애인

○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

○부양가족(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 등)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
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-0060

5. 장애인

의료비

공제

○등록장애인

○당해년도 의료비 전액

- 총소득의 3% 초과분에 한해 공제(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)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
세무서 문의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6. 상속세

상속 공제

○등록장애인

-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, 형제, 자매

○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

○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「상속세 과세가액」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

※ 상속세과세가액 =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- [500만 원×(75-당해 장애인의 연령)]

관할 세무서에 신청

7. 장애인

특수

교육비

소득공제

○등록장애인

○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
8. 증여세

면제

○등록장애인

-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,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, 금전, 유가증권

○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

※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

관할 세무서에 신청

9. 장애인

보장구

부가가치세

영세율

적용

○등록장애인

○부가가치세 감면

-의수족, 휠체어, 보청기, 보조기,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,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,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, 성인용 보행기,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, 인공후두, 장애인용기저귀, 점자판과 점필,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,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,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,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,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

별도신청

없음

※텔레비전

자막

수신기

(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)

10. 장애인용

수입 물품

관세 감면

○등록장애인

○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

○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

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11. 장애인

의무고용

○등록장애인

○국가ㆍ지방자치단체：소속 공무원

정원의 3 % 이상 의무 고용

○50인이상 고용사업주：상시 근로자의 2%이상 의무고용

-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

․200～299인 2006년부터

․100인～199인 2007년부터

※100～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% 감면

노동부소관

12. 특허출원료

또는 기술

평가청구료

등의 감면

○등록장애인

○특허 출원시 출원료, 심사청구료, 1∼3년차 등록료,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

○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% 할인

출원, 심사청구, 기술평가청구, 심판청구시 또는

등록시 특허

청에 감면

신청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1. 장애인용

차량에 대한

등록세ㆍ취득세ㆍ

자동차세

면제

○차량 명의를 1～3급(시각은 4급 포함)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

-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

-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,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, 이륜자동차 중 1대

○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

시·군·구청

(세무과)에

신청

2. 차량 구입시

지역개발

공채 구입

면제

○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

※도지역에 해당

○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

시·군·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
(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)

3. 고궁, 능원,

국ㆍ공립박물관

및 미술관,

국·공립공원,

국·공립공연장,

공공체육시설

요금 감면

○등록장애인 및 1～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

-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

○입장요금 무료

※국ㆍ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% 할인
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4. 공영주차장

주차요금

감면

○등록장애인

-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

-장애인이 승차한 차량

○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

※대부분 50%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
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1. 철도ㆍ

도시철도

요금 감면

○등록장애인

-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(1∼3급)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, 새마을호, 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

-등록장애인중 4∼6급

․KTX, 새마을호 : 30% 할인(토․일,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)

․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

-도시철도(지하철, 전철)：100%
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2. 유선

전화요금

할인

○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

○장애인단체,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(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)

○시내통화료 50% 할인

○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% 할인

○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：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% 할인

○114 안내요금 면제

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

3. 이동통신

요금 할인

○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,

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단체

※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, 단체는 2회선에 한함(단,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)

○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”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

○이동전화

- 가입비 면제

- 기본료 및 통화료(음성 및 데이터 한) 35% 할인

※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,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,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

을 받을 수 있음

○무선호출

- 기본사용료의 30% 할인

※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

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

해당 회사에 신청

※전 이동통신회사

4. 시ㆍ청각

장애인 TV

수신료 면제

○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

○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

○TV수신료 전액 면제

※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.

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, KBS콜센터(1588-1801), 인터넷www.oklife.go.kr) 또는 읍․면․동 자치센터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5. 공동주택

특별 분양

알선

○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(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

○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

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

6. 무료 법률

구조제도

실시

○등록장애인

-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

○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 ,변호사 비용 등)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

-무료 법률 상담

-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(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)

-무료 형사변호(단,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)

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

무료전화

132

www.klac..or.kr

7. 항공요금

할인

○등록장애인

○대한항공(1～4급),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% 할인(1～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
○대한항공(5～6급 장애인)국내선 30% 할인

※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(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) 실시로 주말, 성수기,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(제주노선부터 실시)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
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8. 연안여객선

여객운임

할인

○등록장애인

○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% 할인(1～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)

○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%할인(4～6급 장애인)
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9. 초고속

인터넷

요금할인

○등록장애인

○기본정보이용료 30～40% 할인

-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

해당 회사에 신청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10.고속도로

통행료

50% 할인

○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(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)에 승차한 등록장애인

-배기량 2,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

-승차정원 7～10인승 승용자동차

-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

-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

※경차와 영업용차량(노란색 번호판의 차량)은 제외

○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
-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

할인카드

발급 신청

:읍·면·동

사무소(동주민자치센터), 한국도로공사 문의

11. 전기요금

할인

○중증장애인(3급 이상)

○전기요금의 20％ 감면

※구비서류：장애인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

-문의전화：국번없이 123

-인터넷：www. kepco.co.kr

-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(방문, 전화)

12. 도시가스요금 할인

○중증장애인(1급～3급)

○주택용(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)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

※구비서류：장애인복지카드 사본

-문의전화：1577-0900

-인터넷：www. citygas.or.kr

-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(방문, 전화)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1. 청각장애

아동 인공

달팽이관

수술비 지원

○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

○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

읍ㆍ면ㆍ동사무소(동주민자치센터)에 신청

2. 장애인생활

시설 운영

○등록장애인

-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

우선 입소

○생활시설 입소 보호

-의식주 제공

-재활서비스 제공(사회심리 재활, 교육재활, 직업재활, 의료재활)

시ㆍ군ㆍ구에

신청

3. 장애인복지

시설치과

유니트지원

○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

○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

4. 장애인

직업재활

시설운영

○등록장애인

○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

시ㆍ군ㆍ구에

상담

5. 재활병ㆍ의원

운영

○등록장애인

○지원 내용

-장애의 진단 및 치료

-보장구 제작 및 수리

-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

○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,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

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제시

6. 장애인

심부름센터

운영

○등록장애인

○사업 내용

-민원업무 대행, 직장 출ㆍ퇴근, 장보기, 이사짐 운반, 가사돕기, 취업안내 등

○이용요금：실비

○사업 주체：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

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

문의: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

02-950-0114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7. 수화통역

센터 운영

○청각·언어장애인

○출장수화통역

-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,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

○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

○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

해당지역 수화

통역센터에

필요한 서비

스를 요청

문의:한국

농아인협회

02-461-2261∼2

8. 장애인

복지관 운영

○등록장애인 및 가족

○장애인에 대한 상담, 의료재활, 직업재활, 사회생활 적응지도,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

해당지역복

지관 내방 및

전화 등으로

이용 신청

9. 장애인공동

생활가정

운영

○등록장애인

○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

해당지역

공동생활

가정에

이용신청

10. 주간ㆍ단기

보호시설

운영

○등록장애인

○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,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

해당지역 복지관,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

11. 장애인체육

시설운영

○등록장애인 등

○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

○이용료는 재가장애인, 시설장애인,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

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

12. 장애인 재활

지원센터

운영

○등록장애인 및 가족, 관련 전문가

○장애인과 가족지원

-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:정보제공 및 상담, 장애인 IT대회

-인권․교육지원사업

-생활․문화지원사업:정서적, 사회적, 경제적 자원 제공

○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

-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: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

-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:장애이해와 예방, 인식개선 활동

인터넷서비스

www.free

get.net

주요사업명

지 원 대 상

지 원 내 용

비 고

13. 장애인 재가

복지 봉사

센터 운영

○등록장애인

○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

-재가장애인을 방문, 상담, 의료ㆍ교육재활,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

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

14. 지적장애인

자립지원

센터운영

○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

○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

○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

○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

문의:(사)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

(02-592∼5023)

15. 장애인특별

운송사업

운영

○이동에 장애를 가진자(보호자포함)

○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

-셔틀 및 콜 운행 병용

시ㆍ도지사

운영

(국토해양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)

16. 편의시설

설치시민

촉진단 운영

○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

○주요업무기능

-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

-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

-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

17. 지체장애인

편의시설

지원센터

운영

○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

○주요업무기능

-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

-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

18. 여성장애인

가사도우미

파견사업

○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

○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

-가사도우미 파견

-산후조리, 자녀양육, 가사활동

지원

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

복지관에

신청